[로이슈 전용모 기자]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일본은 바다를 죽이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삶을 망치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울산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8월 21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핵오염수 해양투기 1년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8월 23일에는 울산기후위기 대응 금요캠페인을 진행키로 했다.

기자회견은 안승찬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울산공동행동 집행위원장(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이 단체 한기양 상임공동대표의 모두발언, 울산여성회 강정희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여성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진보당울산시당, 울산불교환경연대, 정의당울산시당, 울산새생명교회, 울산iN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전교조 울산지부,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4.16기억행동, 통일의병, 울산진보연대, 북구주민회, 더불어숲 작은도서관,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대책위 등 40여명 참석했다.

2023년 8월 24일, 우리나라와 일본 후쿠시마 지역 어부와 주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시작됐다.

여전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무려 5만 5천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해양 투기했다.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7,800톤을 버리는 8차 해양투기가 진행 중이다. 우리 앞바다에 핵 오염수가 버려지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8차 해양투기에 주일중국대사관은 무책임한 해양 방류 조치에 대해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8차 방류가 "배출 기준을 만족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의 대응은 바뀌기 시작했다.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다면 방류가 가능하다"로 정부 입장이 선회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기준치 이하 안전성'을 검증해 주었다.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한국 시찰단은 2023년 5월 후쿠시마를 다녀왔다. 그리고 8월 방류는 시작됐다.

당시 국민들은 한국 시찰단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한국 시찰단은 철저히 이용 당했다. 그 근거로 우리 보다 먼저 시찰단 활동을 한 대만의 결과를 이야기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는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했다. 결국 시민단체가 직접 나섰다. 부산 지역 시민들이 부산 법원에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환경단체의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고, 항소 후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17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올해 3월 후쿠시마 주민들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오염수 방류 중단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집단 소송 첫 변론에서 원고 중 한 명은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방사능 오염 없이 어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외쳤다. 재판 진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일본 사회 특성상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동안 인류가 겪은 실제적인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이다. 전 류큐대학 아가사키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체르노빌에선 '이주의무'가 된 5mSv/년(5미리 시버트/년) 이상 오염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100만 명 이상 주민이 살면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먹거리 생산 및 유통으로 일본 전토에 내부 피폭이 확산되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남겨진 핵연료는 약 570톤으로 보고된다. 후쿠시마 원자로 내부에는 약 1100톤 이상의 핵연료와 폐기물이 남아있다. 오염수 방출을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의지가 없어 보인다. 결국 국민이

해야 한다. 정부를 바꾸든지 일본 정부를 굴복하게 하든지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야 할 판이라는 얘기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건강영향조사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시작한 지난해 정부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기간 추적조사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기초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질병관리청이 작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건강영향 기초자료 확보 계획’ 문건의 일부 보고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20년간 건강영향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저선량 방사선 실험 환경에서 염색체(유전자가 뭉쳐 있는 구조) 손상은 증명되었으나, 실제 인체 내에서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방류가 수십 년간 계속되는 데다, 바다로 흘러가는 방사성 물질이 자연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아주 오래 걸린다는 점도 장기 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언급됐다. 가령 스트론튬 90은 반감기가 30년, 탄소14는 5,730년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추적조사는 방류) 초기에 검토했을 뿐 (시행이) 최종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동안의 모니터링 결과가 국제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정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다. 그때 그때 말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할 뿐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우리의 바다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할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