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결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내년까지 총 8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지역 내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신규 택지 규모는 1만가구대로, 오는 11월 발표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도 어느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풀릴 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 서울 그린벨트는 6개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구 외곽에 149㎢ 규모로 지정돼 있으며, 서울 전체 면적의 24.6%에 해당한다. 이 중 강북권의 경우 그린벨트 대부분이 산이어서 택지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앞두고 투기 방지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고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급히 지정했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발표 전까지이며, 오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여가·휴식 공간 확보라는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했던 때와 같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이에 대해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과거 보금자리주택 붕양 때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충분한 물량 공급으로 주변 시세를 끌어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하고, 재건축사업의 위축을 초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