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대변하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가 요구한 경찰 공무원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절한 예산확보와 인력 충원, 공공성 저해하는 성과평가 중단 등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경찰 공무원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과 실적 위주의 성과평가 압박 속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찰 현장 일선에서 악성 민원인이 증가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사건이 크게 늘었으나 인력과 예산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정부정책에 따라 각종 조직이 신설되며 현장 인력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원은 늘리지 않고 남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을 갈아 위태롭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와중에 양질(良質)을 논해야 할 공공서비스가 실적 위주의 양(量)적 성과평가로 측정되고, 실적 위주의 줄 세우기 평가는 여전히 강요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을 개인실적 경쟁으로 내몰아 공공성의 목적과 가치 실현을 저해하는 '저급 자본주의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비단 경찰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행정 현장 곳곳에서 대민업무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공무원, 초과 근무를 이어가다 과로사하는 공무원, 성과주의의 압박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이제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며 "노동조합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노동자의 현실도 이렇게 암울한데, 노동조건에 대한 제대로 된 교섭은커녕 노조 설립조차 불가능한 경찰 공무원 노동자의 현실은 안 봐도 훤하다"고 꼬집었다.

공노총은 "지난 18일 경찰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은 필수적이다. 공노총은 경찰도 노동자이고 국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경찰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의 투쟁에 적극 연대해 힘을 보태기로 결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