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등은 24일 오전 11시 대구시교육청에서 대구 특수학교 장애학생 집단폭행사건 규탄 및 재발방지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대구지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가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17일 대구의 한 특수학교 학생 A군(발달장애)은 경찰조사과정에서 4명의 사회복무요원과 1명의 특수교사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손가락 골절과 구타의 흔적(피멍과 얼굴이 부은상태)이 있는 A군을 확인한 부모는 교내 CCTV공개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폭행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A군의 부모는 2개월 전부터 A군의 얼굴 상처와 몸에 멍들을 발견하고 불안증세가 가중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교 측에 몇 차례 요청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오다 지난 17일에서야 학교 측은 관련자 1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CCTV에서는 3명의 사회복무요원이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가해자로 사회복무요원 1명이 추가됐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는 자해했다고 폭행사실을 숨겼고, 지난 5월 부산에서는 쇠둔기로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장애학생 폭행, 학대 사건은 인식 부족이나 무지가 아니라 장애인 혐오에 기인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은 최근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등으로 오히려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기 여념이 없다. 더욱이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은 학생 스스로 진술의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폭행이나 학대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처나 은폐가 쉬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인정하고 모든 특수학교의 폭행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특수학교를 건설만 하고, 특수학교 학생이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78명이 증가했음에도 교사 증원은 없었으며, 특수학교에 중도중복장애학생이 1명 밖에 없다는 어이없는 통계를 발표하고, 특수교육 전문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의견은 무시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예산이 부족하다', '남자 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증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특수학교에 무분별하게 배치하고, 이들에게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내맡기는 현행 사회복무요원 활용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경기도와 같이 ‘특수교육 협력강사’ 배치를 통해 장애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