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저출생 대응 글로벌 법제동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온 공동세미나는 법률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법률정보서비스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올해로 제9회를 맞이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정책 및 입법 사례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논의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이철희 교수가 '저출생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할 예정이며, 이어 발표와 토론은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중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법제동향'에 대해, 제2세션에서는 '저출생시대 정책 전망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는 남녀 두 사람이 0.7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므로, 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출생아 수가 3분의 2씩 감소하여 결국 인구절벽이 도래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의미한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각계 전문가 및 입법 관계자가 모여 실질적인 저출생 문제 해법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