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7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일대에서 6개 공무원·교원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조합원 3만여 명이 참석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노총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공무원·교원 공무원노동단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로, 지난 6월 25일 출범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의 첫 대규모 연대 집회이다.

공노총은 최근 청년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청년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지난 6월 18일 공무원 임금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진행했고,공노총과 소속 연맹, 단위노조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의 핵심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홍보전과 1인 시위 등을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는 등

총궐기대회 전까지 대정부투쟁 강도를 높여왔다.

공노총은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도 '25년 공무원 임금 313,000원 정액인상, 정액급식비 80,000원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각 35,000원 인상,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지급기준 개선,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봉급조정수당 지급 및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6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즉각 수용을 압박했다.

이날 대회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6개 공무원·교원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의 공동대회사와 공주석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위원장의 투쟁 발언, 이철수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위원장이 공동 결의문을 낭독했다.

대회 중간에는 청년 조합원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사지로 내몰린 청년 공무원을 위로하고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의 노래 퍼포먼스를 진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대회 참석자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임금 정액인상!' 등의 문구가 적힌 막대풍선을 들고 정부에 청년 공무원의 임금인상과 함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공투위 대표들은 공동대회사에서 "공무원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터무니없이 못 미쳐 실질임금이 매년 삭감되었다.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 사무관리직 대비 공무원 임금수준은 '22년에 83.1%로최악으로떨어졌고, 재직기간 5년미만 퇴사 공무원 수는 '23년 13,568명으로 매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일한 만큼 대우해 달라는 노동자의 요구가 부정당하고 공무원과 교사에게는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18년 정부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규모는 8.3%였으나 '24년에는 6.8% 계속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과 교사가 나서서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쟁취하고 공직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저출산 인구절벽인 나라가 아니라,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투쟁에 나서자"고 했다.

투쟁 발언에 나선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우리를 대표해 공무원보수위에 참석한 노조측 위원들은 최대한 대화와 협의에 입각한 파트너십으로 정부와 대화에 나섰지만, 정부는 그저 반대만을 외치고 전문가 위원들과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처리만을 강행해왔다. 심지어 정부는 작년에 표결처리로 자신들이요구한 임금인상액을 결정했음에도그걸 또뒤집고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액을 결정했다. 이거야말로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불평등·불공정 절차가 반복되는 것은 현재 공무원보수위가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함께 나라곳간 열쇠를 틀어쥐고 상왕 노릇을 하는기재부의횡포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불평등의악순환을 하루빨리 끊기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위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궐기대회 결의문을 낭독한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망의 직업이었던 공무원·교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제는 생존을 이야기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막상 밥통에 밥이 없어 알바, 투잡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청년 공무원들의 요구는 자괴감과 함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5년 미만 공무원의 54.6%는 이직 의향이 있으며 이직 의향 이유로는 77.4%가 낮은 보수를 꼽았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정치 기본권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현장에서는 각종 악성 민원에 대하여 정부가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전원은 '공무원 임금 31만 3천원 정액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하위직 저년차 공무원 특별대책 마련', '공무원·교원 생존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쳤다.

총궐기대회 무대 행사 이후에는 참가자 전원이 정부 서울청사를 출발해 광화문역과 서대문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하며, 공무원 임금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청년 공무원의 어려운 현실에 범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