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는 27일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사업에 찬성하며 빠른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대해 논평을 냈다.
논평은 "오늘(6.27) ‘서울주발전협의회’가 주최했다는 집회는 외견상 주민들 스스로 개최하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애를 쓰고는 있으나 울주군에서 40여개 관변단체에 협조를 구했다는 제보와 증거가 있다.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순수한 주민들을 수단으로 동원하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고 했다.
관변단체를 앞세운 관제 집회를 통해 억지스런 찬성 여론을 만들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도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주민들과 똑같다.
다만 전국 각지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은 1/10도 성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실패로 이어지고 있음이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고 있기에 주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지역이 발전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다를 뿐이다.
신불산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사업 자체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지역에 대한 경제적 유발 효과도 검증을 거친 금액이 아니라 막연한 희망사항을 부풀린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부 정치인과 사업자는 검증되지 않은 감언이설로 주민들에 대한 희망고문과 일방적 주장을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다고 주문했다.
울주군과 사업자는 반대대책위가 제기한 시민 사회단체 및 주민과 소통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 공개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서 검증을 통해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실하게 지나친 문제점을 포함하여 모든 문제점들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과정에서 꼼꼼하게 검토되어 협의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연할 필요도 없이 반대대책위의 목표는 부동의 결정이다. 부동의 결정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울주군수가 다시 밝힌 내년 1월 착공도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활동으로 보여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촉구 집회에 논평
기사입력:2024-06-27 1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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