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반기 약평) 민선 8기 김두겸 시정이 어느덧 전반기를 넘어섰다. 울산시민연대는 김두겸 시장의 취임을 맞아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일자리 창출, 기후 위기 시대와 산업전환의 시대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김두겸 시장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은 듣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시정을 펼쳐왔다.

김두겸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전국 최초로 사회서비스원을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을 혁신하겠다면서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한 채 기관을 통폐합하고 자신과 가까운 정치인들을 마구잡이로 임명했다. 또한 취약노동자건강증진센터·민관협치센터·공익활동지원센터 등 그 기능이 충분히 긍정적인 기관은 폐지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은 삭감했다.

반면에 언론사 축제 및 행사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가량 증액한 129억 원으로 대폭 지원하고 전시성 행사와 시가행진을 위해 인원을 동원하는 등 구시대적인 행정을 반복했다. 울산시민의 오랜 염원인 울산의료원 설립은 무산되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토건 사업과 개발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울산) 울산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저임금 하청 일자리만 늘어나는 상황이 고착되고 있다. 청년들은 울산을 떠나고 있다. 문제는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이다. 울산의 여성 청년이 설 곳이 울산에는 없다. 울산은 타 시도에 비해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2015년 이후 전 연령대에서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여성 청소년과 청년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다. 여성이 없는 도시에 미래가 있는가?

이대로 가다가는 울산은 연금 생활자인 노인들의 도시가 될 것이다. 울산 소비 시장을 뒷받침하던 고임금 노동자들은 5년 후면 대부분 퇴직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는 구매력 하락과 경기침제, 고용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도 늘어 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것이다.

울산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고령화 속도가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만 하더라도 고령인구가 8.7%에 그쳤으나, 7년새 고령인구가 14%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 속도라면 향후 2~3년 내에 울산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가능한 울산을 위한 민선 8기 울산시정 후반기 과제]

1. 인구감소와 지방위기

지방소멸로까지 표현되는 지방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울산시는 좋은 일자리 생성에 노사민정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돌파구 중 하나로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인구감소, 고용감소, 주택수요감소, 세수 감소에 대비한 재정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고령화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

2. 산업전환과 지역공동체의 미래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전환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울산시는 시대에 맞는 산업전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강화 및 울산시의 책임 있는 자세 또한 요구된다. 특히 다양한 시민참여가 보장될 때 울산시 행정이 강화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충실하게 운영해야 하며, 각종 위원회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공교통 체계와 도시 변화

울산은 대중교통 이용이 낮은 도시이다. 이를 해소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대안 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5. 지역 공공의료 확대 및 시민 건강권 강화 분야

많은 시민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게 되었다.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울산의대를 울산으로 완전히 환원시켜야 한다.

6. 지방정부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 사회로 변화하는 것은 생태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필수 조건이 되었다. 울산시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대체에너지 산업을 만들고 확충해야 한다.

울산시의 앞날을 결정하는 이 6대 과제는 결코 짧은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 시장 혼자서, 특정 집단의 힘만으로 풀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시민사회, 노동계, 상공업계, 제 정당 등 다양한 집단이 머리를 맞대고 긴 호흡으로 치열하게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선 실천할 수 있는 것과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까지, 단계를 나누어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24년 6월 27일 울산시민연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