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과 공동으로 공무원노동조합 타임오프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무원 근면위 2차 전체회의일에 맞춰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노총은 공무원노동조합도 차별받지 않고 민간노조 수준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무시간면제를 중앙부처인 행정부의 경우 소속부·처·청·위원회별로 배정할 것과 연합단체에도 배정해 근무지 수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등을 공무원 근면위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지영석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부위원장의 현장 발언, 임도빈 공노총 소속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경기도청노조) 북부청수석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민간 수준 타임오프 한도 보장', '행정부 부·처·청·위원회별 배정', '연합단체 배정' 등의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공무원근면위에 노조측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지난 2022년 공노총이 10년에 걸친 투쟁 끝에 얻어낸 타임오프가 이제 본격적인 논의 궤도에 올랐다. 정부가 논의에 소극적인 자세로 나와 이미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타임오프가 이제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지만, 하루빨리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높일 것이다"고 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공무원근면위에 요구한 사항은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인 동시에 당연히 수용할 요구사항이다. 이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아닌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라 봐야 할 것이다. 공무원 근면위에 참석하는 정부교섭 대표와 공익위원들은 이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을 진행한 지영석 국공노 부위원장은 "중앙부처 소속인 국가직 공무원의 노조 설립 최소 단위는 '행정부'다. 그렇다 보니 각 부처와 청, 소속·산하기관까지 수십 개 기관의 노조가 1개의 단위노조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설립 단위를 기준으로 근무시간면제를 부여하면 이는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는 활동가들을 위한 '열쇠'가 아닌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만큼 국가직 공무원노동조합의 근무 시간면제 범위는 세분화되야 한다"고 했다.

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난 12일 진행한 1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직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특수성을 논의하고자 분과위원회 설치 제안했고, 오늘 결론을 내기로 했다. 공무원근면위는 즉시 분과위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행정부의 부·처·청·위원회별 타임오프를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임도빈 경기도청노조 북부청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개정 취지에 맞게 공무원근면위에서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제대로 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도록 타임오프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120만 공무원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없이 타임오프를 정해야 한다. 최소한 민간노조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또 "일반노조법은 2인 이상이면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공무원노조법은 행정부 단위로 노조 설립하게 한 만큼 특수성을반영하여 행정부는임용권과 예산권이 있는 부·처·청·위원회별로 타임오프 배정을 요구하며,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임용권과 예산권이 있는 광역시‧도별 타임오프 배정을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임 수석부위원장 아울러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18년간 3번 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평균 4~5년씩 정부와 교섭한 상황에서, 노동3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아 장기간 대화와 협상으로 교섭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특수성을 반영하여 연합단체에도 타임오프 배정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조합원의 고충처리와 노동조합 유지관리를 위해 행정부처럼 전국에 근무지 수가 많거나 여러 광역시·도에서 근무하는 기관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타임오프 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참석자들은 "3개 노조는 공동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측 위원과 공익위원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설정이 되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