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서울 내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내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292개교, 총 693건으로 2020년보다 69.2%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급격히 줄어들었던 학폭 심의는 오프라인 수업의 재개와 함께 해마다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팬데믹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학폭 심의가 증가한 것은 실제로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폭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학교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집단적인 괴롭힘 등이 포착되더라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사회에서 학교폭력을 단순히 개인의 다툼이나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까지 변하면서 학폭으로 다루는 사안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학폭 심의는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다. 학폭 사실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학폭위가 개최되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가해 행위의 수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분을 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처분이 지나치게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내 주요 대학이 신입생 선발 시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감전을 적용하는 제도다.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는 1호 징계처분만 받아도 감점 등 불이익을 주며 성균관대, 서강대는 2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때부터 수시 및 정시 주요 전형에서 총점을 0점 처리할 방침이다. 0.1점 차이만으로도 당락이 갈리는 상위권 대학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학폭을 저지른 학생은 입학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전국 10개 교대와 각 대학의 초등교육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이력이 남은 경우, 최소 1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정했다.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및 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대학보다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문자원 변호사는 “학폭 조치가 학생들의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실행되면서 조용하게 넘어갔던 학폭 사건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학폭위 조치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학, 퇴학과 같은 무거운 조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생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일도 많다. 학생과 학부모의 힘만으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이렇듯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