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최근 3년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1위를 기록한 폭력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 대책을 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 의심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신속히 선별하고 지역 내 정신과 병원과 연계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매달 폭력사범 주거지 등을 방문해 음주 측정, 정신과 약물 복약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신과 치료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 및 복약 수검의무,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 신청하고, 점검 기간 중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의 엄정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감소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