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기장군의회)
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원전안전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 대책수립, 노후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 원전소재 지역의 재정지원 등 원전 관련 현안 사항에 적극 대처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과 맹승자 부의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 등 각 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개 시․군의회가 안고 있는 현안과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며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 단가의 인상률 반영과 원전가동 정지에 대비한 발전원별 원자력 발전량 지원금 단가 인상을 건의하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상향조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등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의 건을 채택했다.
또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원전 과세 개편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원전 관련 현안이 갈수록 증대되는 만큼 원전소재 시·군 지역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안전성 확보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앞으로도 주요 원전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원전소재 5개 시·군의 공동 협력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