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부산교육청은 2024년 유아모집 결과 학급당 유아 수가 5명 미만인 공립유치원 수십 곳에 학급 수 감축의 가능성을 전화로 통보했다. 12월 28일 있었던 교육청의 유치원교사 인사 관련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 30~50여 개의 공립유치원 학급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2024년도 신규 교사를 포함 최대 73명의 교사가 담임을 맡을 학급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4일 부산교육청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청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부산형 교육·돌봄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학급수 감축의 기준으로 제시한 유치원 학급 정원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데 특히 부산의 유치원 학급 정원 기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6개 광역시 단위와 인근 경남을 비교했을 때, 학급최소정원, 만3·4·5세 정원 중 부산은 만3세 정원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의 학급 정원 기준이 가장 높다.
또한 서울, 대전, 경남의 만4세 정원이 18명인데 비해 부산은 22~24명이며, 서울, 광주의 만5세 정원이 20명인데 비해 부산은 24~26명이다. 이 기준을 넘어야만 한 학급을 더 개설할 수 있다.
전교조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 정원 기준을 유아발달특성과 안전 보장, 질적 교육에 적합하도록 대폭 감축해야 하며, 충북과 인천과 같이 1명의 유아만 있어도 학급을 유지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정부는 어린이집 0~2세 영아반을 유지하고 새롭게 개설할 수 있도록 영아반에 다니는 아동이 정원의 50% 이상이라면, 어린이집의 연령반별로 1개반에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한 명의 아이도 소중하게 국가가 키우겠다는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 또한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정책의 방향으로 정한 것은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 출생률 감소로 인한 우려에 대한 반영일 것이다. 그런만큼 한 명의 유아도 놓치지 않는 공립유치원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