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이 이어지도록 하는 에듀케어(edu+care).
교육부가 아직 2024년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먼저 공모를 신청한 학교에서는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2월 초로 예정했던 계획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어 일선 학교는 더욱 혼란스럽다.
공모에 신청한 학교에는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정원외 기간제 교원 1명씩 총 12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 부산 중고등학교가 학급수는 늘어나지만 교과교사 정원이 160명 감소 되어 교과교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교사 정원 정책이라는 게 전교조부산지부의 주장이다.
학교 현장은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겠다는 교육청의 목적에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책임은 빠져있고, 방과후교육과 돌봄에 대한 책임만 느껴진다며 성토하는 분위기다.
성명은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에 가장 집중해야 할 학교에 돌봄의 역할이 과중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현장교사들의 요구가 높았고, 방과후교육과 돌봄의 업무가 교사들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방과후교육, 돌봄과 다름없는 늘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업에 이를 담당할 인력을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할 교사로 확충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장기적 대책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늘봄이라는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니 교육현장 여건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지 않고 예산만 마구 뿌리며 단기 인력으로 당장의 성과만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겸용교실 사용으로, 기존 학급교실을 편안하게 이용해야 하는 반 학생과 교사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 학생이 과밀인 학교의 돌봄수요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과밀인 상황에서 수업을 위한 공간도 부족하여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돌봄을 위한 공간까지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만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로 인한 피해는 학교가 다 떠안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업만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부산지역은 2023년 하반기 늘봄학교 시범학교 50개 모집에 지원 학교가 적어서 2차로 늘려서 모집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범학교를 진행하면서 시범학교의 늘봄 대상 학생 수를 확충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청이 ‘지자체와 협력 강화로 학교 밖 돌봄 기관 확대를 통한 돌봄 대기 해소’ 차원에서 진행했던 정책으로 지역 돌봄을 받던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봄을 받게 하는 해프닝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부산지는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전체 초등학교 교감,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각각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전교조부산지부는 행사장 앞에서 늘봄학교 반대 1인 시위를 했는데, 입장하던 교감, 교장 선생님들의 많은 환호와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그만큼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교감, 교장 선생님들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준비되지도 않고 대다수 교원들의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늘봄학교 공모는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또한 "늘봄학교 공모에 있어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지 않도록 공모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것이다. 안정적 공간과 인력, 예산을 확보하여 질 높은 돌봄 정책이 수립되어 질 높은 정규교육과정과 돌봄 정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끝까지 관심 갖고 투쟁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