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인구위기 문제에 대해 땜질식의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뚜렷한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 인구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오락가락하며 갈피를 못 잡는 윤 정부의 저출산 인식과 정책으론 심각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 초 ‘과학기반 저출산 해법’을 얘기하더니 올해 초엔 ‘과감한 대책’을 주문한데 이어 26일 국무회의에선 ‘과도한 경쟁이 문제인 만큼 다른 차원의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며 이런 식의 일관성 없는 기조가 정부의 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양 의원은 저출산 인구위기 돌파 방안으로 컨트롤 타워인 전담 정부부처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여야 불문하고 제기하고 있는 저출산 컨트롤타워인 정부 부처 신설 문제에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기대 의원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인 약 11조원을 끌어다가 저출산 예산에 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하기도 했다.

또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당사자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저출산 정책 결정‧시행과정에 참여토록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양 의원은 “우리의 소중한 조국 대한민국이 인구소멸 위기로 끓는 주전자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같은 신세가 될지 모른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저출산 인구 위기 문제 만큼은 협치 정신을 발휘해 함께 적극 나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기대 의원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 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육아공동기금 조성’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