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마약 오남용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이른바 '마약 쇼핑'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 성분과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펜타닐 처방 확인 절차 강화 개정...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기사입력:2023-11-30 10:40: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7.27 | ▼2.21 |
코스닥 | 722.52 | ▼7.07 |
코스피200 | 341.49 | ▲0.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123,000 | ▼214,000 |
비트코인캐시 | 569,000 | ▼21,000 |
이더리움 | 3,259,000 | ▼1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600 | ▼310 |
리플 | 3,296 | ▼21 |
이오스 | 1,187 | ▼14 |
퀀텀 | 3,384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000,000 | ▼158,000 |
이더리움 | 3,260,000 | ▼10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50 | ▼450 |
메탈 | 1,264 | ▲34 |
리스크 | 752 | ▼0 |
리플 | 3,294 | ▼20 |
에이다 | 1,092 | ▼13 |
스팀 | 21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080,000 | ▼240,000 |
비트코인캐시 | 570,500 | ▼21,000 |
이더리움 | 3,262,000 | ▼1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50 | ▼410 |
리플 | 3,294 | ▼21 |
퀀텀 | 3,401 | ▲1 |
이오타 | 331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