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금호21구역’, 부적격자 난립에 사업 또 안갯속?

기사입력:2023-11-13 12:04:40
[로이슈 최영록 기자] 재개발이 취소됐다가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통해 부활한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이 부적격자들의 난립으로 또다시 안갯속 행보가 전망된다.
금호21구역은 당초 2010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간 갈등으로 인해 2013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후 사업 재개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시범사업지로 선정됐고, 지난 9월에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마치는 등 재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성동구는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구의 지원을 통해 조합을 결성하는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금호21구역에 적용·추진키로 하고, 이달부터 절차에 들어가 내년 9월까지 조합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고 공공의 지원까지 받는 만큼 빠른 사업추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금호21구역은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당시에도 4개의 추진단체가 난무하면서 ‘사분오열’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들이 전면에 나서 사업을 관여하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인근 사업지인 금호15구역(이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재개발 조합장 J씨는 금호21구역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J씨는 현재 금호15구역의 조합장으로서 청산대표를 맡고 있는데, 법적으로 타 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으로 출마할 수 없다.
또 금호21구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특정 단체카톡방 내에서는 카톡방대표 2명과 J씨 간의 폭로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J씨는 카톡방대표들이 먼저 도움을 청해 사업에 관여하게 됐다. 그러나 J씨는 청산대표가 주민대표로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위원장을 내세우기로 했다. 또 카톡방대표들은 J씨를 추천 것은 잘못이라며 뒤늦게 인정하면서도, J씨가 여러 가지 이유로 청산대표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다른 위원장을 내세우겠다던 J씨는 또다른 사무실을 차려 내부공사 및 개업식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톡방대표들은 정작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의 가족으로 밝혀졌고, 특정 업체와도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나아가 양측은 폭로전에서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까지 예고하고 있어 적잖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추진주체를 통합해서 가도 모자랄 판에 대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난립하고 있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주민들의 불만과 근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표성 없는 추진주체가 난립하게 되면 주민들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뿐더러 소송전까지 난무한다면 더 큰 화를 입게 된다”며 “재개발사업은 곧 속도전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앞으로 추진주체 간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만 입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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