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며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한편,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복지부를 중심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적극 실시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상황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설명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원하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