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5G보다 속도가 느린 LTE 요금제가 최대 3배 비싸다고 지적하며 가계 통신비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특정 요금제 가입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올 7월 SKT 1482만명, KT 930만명, LGU+ 668만명, MVNO 28만명 등 국내 5G 회선 가입자는 약 3110만명으로 전체 회선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LTE 가입자는 통신 3사 약 3370만명, MVNO 1351만명 등 총 약 4723만 명으로 전체 회선의 58.5%로 여전히 절반을 훨씬 넘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LTE 평균 전송 속도는 151.92Mbps이다. 그런데 5G 평균 전송 속도는 896.10Mbps로 5G 속도가 LTE 보다 약 5.9배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 3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5G·LTE 요금제 중 각각 가장 저렴한 요금제 중 데이터 제공량 기준으로 1GB당 평균 단가를 비교해 봤다. 이에 LTE 1GB 단가는 약 22000원이고 5G 1GB당 평균 단가는 약 7800원으로 무려 3배 가량 LTE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 5G 최저요금제 평균가는 47000원에 데이터 제공량 6GB이다. LTE 최저요금제는 33000원인데 데이터 제공량 1.5GB이다.

실제로 SKT는 동일한 79000원 요금제인데 LTE 요금제는 데이터를 100GB 덜 주고 있다. LGU+의 경우 6.6GB 데이터를 제공한 LTE 요금제는 59000원이다. 하지만 6GB를 제공한 5G 요금제는 47000원으로 0.6GB를 추가 할당하고 가격은 LTE 요금제가 무려 12000원 높았다.

이처럼 단가 차이가 큰 이유는 통신 3사가 지난 2019년 5G를 상용화하면서 5G 요금제 혜택은 확대했지만 기존 LTE 요금제는 투자가 마무리됐음에도 변경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통해 5G 단말기에도 LTE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Verizon, AT&T, 영국의 O2, EE, 호주의 Telstra, Optus, 일본 KDDI 등의 5개국의 통신사는 5G·LTE를 구분치 않고 요금제를 통합해 출시했다.

특히, 일본 NTT DoCoMo 통신사는 5G 전용 요금제가 출시돼 있으나 온라인요금제를 통해 통합요금제를 함께 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만 5G와 LTE 별도 요금제를 운용 중인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강제 가입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법 개정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정작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며 “즉각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들과 조속한 협상을 통해 5G·LTE 요금제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선 5G와 LTE를 겸용한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통합요금제로 개편해 가계 통신비 완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