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8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지난 1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2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8989건의 위반 사례 중 LH가 2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LH공사는 2015년 10건, 2016년 12건, 2017년 23건, 2018년 17건,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 2022년 48건 등 갈수록 위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기관 중에선 LH에 이어 국가철도공단 30건, 수자원공사 27건, 한국전력공사 26건, 한국농어촌공사 25건, 한국도로공사 24건, SH공사 13건 등의 순으로 위반했다.

민간업체 중에선 현대건설이 총 167건으로 가장 많이 건설폐기물법을 어겼다. 현대건설은 2015년 5건,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12건, 2019년 29건, 2020년 38건, 2021년 43건, 2022년 33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에 이어 대우건설 130건, 포스코건설 122건, GS건설 120건, 롯데건설 107건 등이 세 자릿수 위반 건설사로 알려졌다. 또한 제일건설 89건, 서희건설 84건, 현대산업개발 83건, DL이앤씨 81건, 호반건설 65건, 한화건설 53건, 대방건설 53건, 중흥토건 52건 등도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는 50건을 넘겼다.
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위반이 전체 총 위반건수 8989건 중 절반을 넘어선 4503건에 달했다. 이어서 처리기준 위반 1072건, 관리대장 미작성 111건, 무허가처리 108건, 불법투기 47건, 기타 3171건 등으로 드러났다.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따라 환경부는 과태료 8997건, 시정명령 1166건, 고발 328건, 영업정지 312건 등 총 9985건의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는 해마다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에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5년 321건이던 위반 사례는 2016년 856건, 2017년 763건, 2018년 892건, 2019년 1298건, 2020년 1563건, 2021년 1755건, 2022년 1541건 등 계속해서 늘어난 추세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모두 불법 건설폐기물 관련 환경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불법건설폐기물 위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법 제도가 마련된 만큼 건설사들의 인식 개선과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건설폐기물법 위반 처리 업자와 업체의 행정 처분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