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論하다’를 주제로 국가 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 위기는 국가적 위기란 인식으로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 정책도 정비하자”고 역설했다.

축사에 나선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저출산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지방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며 “청년들이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희망 있는 지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 중심의 분권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앙은 지방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에서 그는 지방 시대를 위한 5대 전략으로 ①자율성을 키운 실질적인 지방분권, ②인재를 기른 담대한 교육개혁, ③일자리를 늘린 혁신성장, ④지역 주도 특화발전, ⑤삶의 질을 높인 맞춤형 생활복지를 주장했다. 지방 시대의 5대 핵심 과제론 ①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②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 ③교육 혁신과 지방 대학 살리기 ④수도권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⑤지능화 기반의 지방 혁신을 제안했다.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인 상명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 시대는 중앙 정부의 틀 안에선 이뤄질 수 없다고 진단했다.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봤다. 진정한 지방 시대를 만들기 위해 중앙 정부의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가 할 수 없는 업무만 맡고 나머지는 지방 정부에 넘기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권한 이전을 주문했다. 대기업과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의 자율적인 권한 확대, 지방의 입장을 대변하고 실행력을 갖춘 부총리급 직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인 송재호 국회의원은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가 해야 할 업무를 구분해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적인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등 교육 시설의 구조 전환을 통해 지방 행정의 효율화를 꾀할 것을 주문했다.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인 박우량 신안군수는 관련 법 제·개정 시 규정사항은 최소화하고 가급적 조례를 통해 시·도, 시·군·구에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경우에도 시·도와 시·군·구 간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민할 것을 제언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권 전략, 중소도시와 농촌 전략 등 ‘투 트랙’ 전략, 베이비부머의 귀향귀촌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원순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은 기업의 지방이전은 법인세 감면보다 기업 종사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 감면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의 생활 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말엔 타 지역의 주민으로 살 수 있는 ‘1.5 주민등록제’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교육개혁, 세계질서, 벤처·스타트업, 지방소멸위기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을 논의해 왔다. 향후에도 지방소멸 등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