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8월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공무원 생존권 외면한 정부 예산안 철회!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보수위 내 사실상 2:1이라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표결처리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안(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을 결정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임금을 2.5%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회에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했다.

공노총은 비록 표결 결정이지만 공무원보수위에서 노‧정‧전문가 위원이 참석해 파행 없이 결정된 공무원 임금 인상안을 뒤집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하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 2.5% 인상을 담은 정부 예산안 철회와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표 발언을 시작으로 유승훈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본)노동조합 서울본부 2030 부위원장의 투쟁 발언과 김민성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강순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고진영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와 양대 노조 조합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무원 생존권 외면! 정부 예산안 철회하라!', '공무원 생존권 외면!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에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하고, 조속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철회와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보낸 메시지는 '또 희생하라'이다. 얼마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 기조를 '허리띠를 바짝, 진짜 약자에게 두텁게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하위직 공무원의 허리띠를 더욱 조여 절대적 약자인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는 얕게 한다는 소리가 아닌가"라며 "밑도 끝도 없이 쏟아지는 업무와 낮은 임금, 거기에 악성민원 등으로 공직사회에 등을 돌리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현실을 국회는 직시하고, 여‧야 모두 처우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역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추가 인상을 포함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하에 마그마가 쌓일 때로 쌓이면 화산으로 폭발하듯, 이미 쌓일 때로 쌓인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가 폭발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과기부(우본)노조 서울본부 2030 부위원장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점검 정책회의'를 주재하며, '청년 정책의 방향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로부터 불과 1달이 지나 윤 대통령이 청년 공무원에게 돌려준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다. 5월부터 길에서 수많은 청년 공무원이 '제발 좀 살게 해달라!',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싶다!', '결혼하고 가족도 만들고 싶다!'며 내년도 임금을 정액 인상해달라 외치고 또 외쳤는데, 윤석열 정부는 끝내 청년 공무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억대 연봉 대통령·장차관 대비 9급 1호봉 약 177만 원, 7급 1호봉 약 196만 원. 1%만 올라도 월급이 수십만 원 오르는 소수의 고위 관료와 치킨 한 마리 가격에도 못 미치는, 고작 1~2만 원 더 받는 다수의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 이 같은 불합리한 정률제 임금구조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정부의 짬짬이 '이권 카르텔' 그 자체"라고 했다.

이어 "2022년 우리나라의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83.1%, 역대 최저다. 2022년 물가상승률은 5.1%에나 달했는데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고작 1.7%였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위기 극복 명목의 실질소득 감소분 7.4%를 감안한다면 올해도 '마이너스 인상률'이다. 언제까지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양대 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멋대로 정부 예산안, 지금 당장 철회하라. 청년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공무원 임금 결정 이권 카르텔'을 지금 즉시 혁파하라. 공무원 생존권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공노총은 지난 5월 정부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하고, 6월과 7월 각각 조합원 1천명과 1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정부 규탄 기자회견과 중‧소규모 릴레이 결의대회, 전국 동시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는 등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을 위한 대정부투쟁을 진행하는 동시에 8월에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