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3선)이 지난 22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총 길이 198.8㎞의 동서 길을 잇는 고속철도로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 우리말인 빛 고을의 앞 글자를 따서 달빛으로 이름 졌다.
대구, 경북 고령, 경남 합천해인사·거창·함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전남 담양, 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지자체를 경유할 예정으로 1700만명에 이른 거주민들이 고속철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열악한 여객·물류·교통 인프라로 인해 영‧호남권을 아우른 고속철도의 건설 필요성은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4조 5158억원에 이른 막대한 사업비를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 발의 된 법안은 달빛고속철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키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추진단 신설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비용 보조·융자 지원 ▲민간자본 유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 발의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에 달한 여야 의원이 동참했다.
이는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사례로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윤재옥 의원 특유의 친화력과 정치력이 빛을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 의원이 지역과 당을 가리지 않고 여야 의원들을 직접 끈질기게 설득해 의원들 사이에 영·호남의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달빛고속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위해선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의결 정족수를 넘어 사실상 여야 의원 대다수가 법안 발의에 동참하면서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특별법 발의로 영·호남의 오랜 숙원이었던 달빛고속철도가 현실화 되면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기대 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 위주로 연결됐던 기존 철도망 시스템이 달빛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호남선, 전라선, 장기적으론 남부내륙선과 경전선까지 기존 철도망을 순환 연계하는 국가철도 네트워크로 재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구, 광주, 울산 부산까지 지역 산업을 연계할 수 있게 돼 수도권 지향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남부경제권’이 새롭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를 통한 생산 유발 효과는 7조 2965억원, 고용 유발 효과가 3만 8676명,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2조 2834억원에 이른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영·호남이 1시간대 거리로 가까워져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을 영·호남 1700만 시·도민이 하나 된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대구시와 광주시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의원은 “달빛고속철도는 단순히 경제성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화합을 넘어 국민 통합이란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젠 지역갈등의 잔재를 지우고 영·호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별 법안 발의에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강기정 광주시장님 그리고 김기현·이재명 당대표님, 박광온 원내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영·호남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도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영호남 교류 대폭발 기대된다...윤재옥 의원 ‘달빛고속철도법’ 발의
- 여야 대치 국면 속 헌정사 최다 261명 국회의원 초당적 협력- 윤 의원,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토록 총력 기울일 것” 기사입력:2023-08-24 0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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