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국가유산 78건 풍수해 피해 발생"

기사입력:2023-08-06 14:55:45
[로이슈 전여송 기자] 최근 시간당 최대 80mm 쏟아진 폭우로 인해 국가유산 78여 곳이 피해를 본 가운데, 복구를 위한 문화재긴급보수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훼손된 국가유산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 년 장마철 국가유산 피해 ·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69곳의 국가유산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9곳의 주변지가 파손되어, 총 78곳에서 풍수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피해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으며, 전라남도 13건, 충청남도 11건, 경상남도·충청북도가 각각 7건, 전라북도 6건 등의 순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국가유산 지정등급별 피해 현황을 보면 국보가 2건, 보물 4건, 사적 26건, 천기 13건, 명승 10건, 국민 13건, 등록 10건이 풍수해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국보로 지정된 금산사 미륵전은 막새기와가 떨어져 나갔고,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한계산성의 경우는 산성 천제단 석축의 일부분이 무너지는 등 심각하게 국가유산이 훼손됐다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풍수해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산불·화재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지난 4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면서 강원도의 유형문화재인 방해정 일부가 소실되고 경포호 주변에 있는 상영정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훼손된 국가유산을 신속하게 복구해야할 사업비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문화재긴급보수비 예산은 총 37억 1000만원 중 26억 1400만원이 이미 사용되어, 남은 예산은 10억 9600 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0억원으로 현재 발생한 풍수해 피해를 긴급보수비로 모두 복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답변했다.

김승수 의원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모든 국가유산 피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 높아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풍수해·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유산의 위치,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재난안전관리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문화재를 복구해 2차, 3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문화재긴급보수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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