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A조선소 등 9개 업체를 공유수면법위반으로, B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를 건축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해경 수사과(형사2계)에 따르면, A조선소 등 9개 업체는 선박의 수리와 건조를 통한 이익확대를 위해 당초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하여 상가시설(배의 수리를 위해 조선소로 끌어올리기 위한 설비)을 증축, 선박의 수리 및 건조에 사용한 혐의다.

또한 B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는 조선소 내 가설건축물을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해 임시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사용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축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수사과(형사2계)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