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조합이 토양오염 정화용역 업체 선정 논란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방배6구역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A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조합이 지난 2월 토양오염 정화용역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결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방배6구역은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양오염이 발견되자 토양오염 정화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2월 A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395억원을 써낸 A사가 293만원을 제시한 B사를 제치고 선정됐다. 다시 말해 약 60억원이나 싼 업체를 놔두고 더 비싼 업체가 선정된 셈이다.
그 이유는 배점방식에 있었다. 조합은 입찰가격 배점(30점)을 ‘최저가’가 아닌 ‘예정가’로 정했다. 조합이 미리 정한 금액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만점을 받게 되고, 오차율이 ±2%를 넘어서면 5점씩 감점을 받는 구조다.
그렇다보니 업계에서는 배점방식이 통상적이지 않은 데다 5점이면 당락을 결정짓는 큰 점수라고 지적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가를 낸 곳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며 “±2% 오차범위 내에서 예정가를 정확하게 써낸다는 것은 사전담합이 있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정비사업 이슈] 방배6구역, ‘토양오염 사업자 선정’ 논란…결국 경찰 수사
기사입력:2023-05-18 16:22: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14.53 | ▲54.48 |
코스닥 | 833.00 | ▲8.18 |
코스피200 | 450.05 | ▲8.7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348,000 | ▼32,000 |
비트코인캐시 | 811,000 | ▲4,000 |
이더리움 | 6,022,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30 | ▼50 |
리플 | 4,127 | ▼12 |
퀀텀 | 3,606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363,000 | ▼86,000 |
이더리움 | 6,022,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20 | ▼30 |
메탈 | 1,002 | ▲5 |
리스크 | 524 | 0 |
리플 | 4,128 | ▼15 |
에이다 | 1,217 | ▼6 |
스팀 | 18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370,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811,000 | ▲2,000 |
이더리움 | 6,02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30 | 0 |
리플 | 4,130 | ▼12 |
퀀텀 | 3,609 | ▲6 |
이오타 | 268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