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대변하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5월 1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해 공노총 주요 간부, 공노총 소속 5개 연맹 및 105개 단위노조 위원장, 조합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국회와 정부, 경사노위에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일 보장과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해 사전 협의체 구성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5월 1일 노동절은 근로자의날법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라는 점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여기에 공노총이 지난 10년간 투쟁한 끝에 지난해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보았지만, 현재까지 정부와 타임오프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나몰라'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공노총과 소속 105개 단위노조는 지난 4월 행안위, 환노위 소속 의원을 비롯해 각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고, 청사 외벽에 노동절 휴일 보장과 정부‧경사노위에 타임오프와 관련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문구 등을 적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위원장과 김대현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부위원장의 현장 발언, 강순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 위원장과 안종현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대전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 대전교육노조) 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고, 결의대회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공무원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공무원 타임오프 협의체 구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일대에서 연좌시위를 이어가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움직임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5월 1일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공무원노조 활동시간 보장하라!',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쉼을 허하라!' 등 국회‧정부‧경사노위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국회 1문'에서 출발해 '서강대교 남단사거리'와 '의원회관 앞 사거리' 일대를 행진하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를 담은 국회 에워싸기 퍼포먼스를 진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석현정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노동자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노동자라면 쉴 수 있는 노동절에도 근무하고 있다. 구시대에 만들어진 법으로 손발에 족쇄가 묶인 공무원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데 노동절 휴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공무원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공노총이 더위와 추위, 정부의 각종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을 끌어냈다. 공무원 노동자의 피와 땀의 결과물인 공무원노조 타임오프를 정부와 경사노위는 그저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와 경사노위에 분명하게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경사노위는 근무시간면제를 논의할 관련 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국회도 입법권을 무시하는 정부와 경사노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조속히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공무원 노동절 휴일 보장의 내용이 담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발언에 나선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매년 5월 1일, 가족들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출근길에 나설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 주변에서는 공무원이니깐 '좋잖아'라고 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 '매번 칼질당하는 연금', '과중‧과도한 업무'인 상황에서 노동절도 쉬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이러려고 공무원 했나?'라는 자괴감이 든다. 이제라도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사항이 특별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저 대한민국 노동자처럼 평범하게 대해달라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일 보장을 위해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내년에는 노동절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김대현 국공노 부위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민간기업 노조 전임자는 타임오프 적용을 받았는데, 공무원 노동자는 10년의 투쟁 끝에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이 통과됐다. 10년의 숙원이 해결됐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법안 통과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와 경사노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당장 올해 말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사전 준비 작업부터 논의를 위한 대화채널 구성에도 나서지 않는 정부와 경사노위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국회도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을 정부와 경사노위가 무시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답답하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속도를 낸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을 것이다. 정부와 경사노위는 타임오프와 관련한 논의에 즉각 나서고, 국회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경사노위에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강순하 광역연맹 위원장과 안종현 대전교육노조 위원장은 "대한민국 노동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5월 1일 노동절은 민간 사업장, 은행, 공기업, 어린이집 등 노동자가 있는 곳은 휴일이다. 관공서만 공휴일이 아니다. 관공서에서 같이 일하는 공무직은 휴일을 보장받아 쉬다 보니 그 빈자리를 공무원이 채워야 한다. 은행이 운영되지 않아 지원금 지급 처리 업무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문은 열었으나 반쪽짜리 운영으로 민원인의 성화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공무원만 또 총알받이가 되는 날이다"고 한탄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공무원노조법에 근무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됐지만, 정부는 국회에 1년 6개월 시행 유예를 요청해놓고는 일 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경사노위는 협의체 구성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꼼수를 부리며 타임오프제 시행을 지연시켜 공무원 노동자를 쥐락펴락하려는 정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동(No動)' 정책은 타임오프 무력화 시도이다"고 꼬집었다.

결의문은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을 제한하는 반쪽짜리 단결권, 교섭의제를 제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불안한 단체교섭권, 일절 금지된 꽉 막힌 단체행동권까지. 공무원 노동3권은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의 손발을 꽁꽁 묶는 악법과 순종만 강요하는 멋대로 노동 정책, 더는 보고만 있지 않겠다. 국회와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전원은 '공무원 역차별하는 근로자의날법을 반드시 개정하여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일 쟁취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노조 활동 무력화 꼼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여 합리적인 타임오프안을 쟁취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빼앗긴 공무원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그 날까지, 단단히 뭉쳐 흔들림 없이 나아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을 결의한다'를 외치며 투쟁 의지를 고취하는 것으로 결의대회는 마무리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