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전세사기 대책 법안' 등 심의

기사입력:2023-04-26 09:30:2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안 등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부산고법, 생후 18개월 아들 유기·방임해 영양결핍 사망케 한 친모 징역 15년
· 창원지법, 사기죄로 집행정지 받고 입원치료 중 간병인 대상 사기 징역 3월 · 대구지법, 항소심서 보험사의 감액 주장 배척 미지급 보험금 지급 명해 · 울산지법,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에 아래층으로 벽돌 던져 재물손괴 벌금형 · [수원고법 판결]하남 연인 흉기살해 2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28년 '감형' 선고

베스트클릭 〉

  1. 1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발생 주의 요구
  2. 2  "홈플러스 폐점 저지 위해 인천 5개 구청장 나섰다"
  3. 3  대법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전 의원 무죄→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4. 4  홈플러스, '홈플런 NOW' 개최
  5. 5  부산북부경찰서, ‘달빛야경’민·경 합동순찰로 기초질서 확립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251,000 ▼708,000
비트코인캐시 725,500 ▼4,000
이더리움 4,95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1,570 ▲430
리플 4,787 ▼71
퀀텀 3,374 ▲2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017,000 ▼750,000
이더리움 4,942,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1,440 ▲330
메탈 1,131 ▼5
리스크 645 ▲1
리플 4,785 ▼74
에이다 1,189 ▲11
스팀 20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260,000 ▼690,000
비트코인캐시 725,500 ▼4,000
이더리움 4,95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1,530 ▲380
리플 4,790 ▼71
퀀텀 3,374 ▲24
이오타 330 ▼10

오피니언 〉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