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내 운영총책 1명을 국내에서 구속했고 ▴인터폴·브라질 현지 경찰을 통해 미국 현지법인 前대표 1명을 검거해 현재 국내 송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해외 소재 공범 1명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범행에 이용된 ▴실시간 방송송출장비 등 300여대 일체 압수 ▴미화·한화 등 현금 3억 5000여만 원을 범행 사무실에서 압수 ▴추가로 범죄수익금 3억 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2021년 4월 저작권침해 피해당사자(국내 방송사 3곳, 미국영화협회 1곳)가 제출한 고소장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IPTV(BARO TV) 국내 운영총책 A씨(구속) 등 5명은 서울·경기 지역 사무실에서 국내 케이블TV 셋톱박스를 실시간 방송송출 장비와 연결해 해외로 불법 송출하면, 미국 현지 법인 現대표 B씨(’17.2.~’21.3.까지 담당 /불구속)와 前대표 C씨(’16.~’17.1.까지 담당/’23. 1. 현지 경찰 검거되어 송환 추진 중)는 미국 소재 서버를 통해 국내·외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25만4463편과 VOD 형식(주문형 비디오)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2604편을 북·남미 지역 가입자를 상대로 시청토록 불법 제공했다.
공범 D씨(인터폴 적색수배 중)는 동남아․유럽지역에서 가입자 유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이들은 자체 보급한 수신전용 셋톱박스를 이용해 총 22개국 해외 교민들(누적 가입자 2만 5천여 명)을 상대로 월 시청료를 받으면서 합법 IPTV 방송사인 것처럼 영업하여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해외에서 국내 공중파 방송 및 IPTV 시청을 원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 현지 교민신문과 한인마트 등에서 ‘합법적인 한국 방송’이라고 광고하는 수법으로 가입자 유치 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의해 방송이 일시 중단되면 고객들에게 방송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핑계로 불법 영업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은 ‘○○TV’, ‘△△TV’라는 상호로, 브라질·멕시코 등 남미 지역은 ‘□□TV’라는 상호로, 동남아·유럽 지역은 ‘●●●TV’, ‘■■TV’라는 상호로 영업하다가, 2023. 1월 브라질 소재 해외 총책 검거로 서비스가 일괄 중단됐다.
부산경찰은 "이번 수사는 해외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수사와 K-콘텐츠 보호를 위한 경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며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가 점차 글로벌화·조직화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인터폴·해외 수사기관 등 긴밀한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