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21년 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부과받은 A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20여 시간만 이행한 채 불참을 반복한 후 갖은 변명을 대며 나머지 시간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가 집행유예 종료를 1개월 앞두고 결국 구속 수감됐다.
구치소에 유치된 A씨는 재판부의 선고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유예됐던 징역 1년의 수형생활을 해야할 처지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수강 처분을 받아 성실히 임할 경우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범 단절의 길로 인도하겠지만, 법원의 처분을 경시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단호한 대처로 법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