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자·우주 및 탄소중립 확보에 1조124억 투자한다

기사입력:2023-04-02 12:36:14
[로이슈 심준보 기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34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분야 지적재산(IP) 연구개발(R&D) 확대를 목표로 올해 1조124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을 토대로 추진할 10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양자, 우주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R&D 지원을 늘리고, IP와 관련해 기관에 자율성을 주면서 성과평가에도 IP 실적을 연계해 평가하는 등 R&D 성과 관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술 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과 기술 침해로 확대하고, 해외 현지 위조 상품 단속도 강화한다.

이어 실험실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창업을 장려하고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준비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IP 기반 창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콘텐츠 IP 펀드 등 모태펀드를 4천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지원도 늘린다.

또 K팝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음원 코드를 재정비하는 등 지난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도 관련 부처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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