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을 토대로 추진할 10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양자, 우주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R&D 지원을 늘리고, IP와 관련해 기관에 자율성을 주면서 성과평가에도 IP 실적을 연계해 평가하는 등 R&D 성과 관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술 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과 기술 침해로 확대하고, 해외 현지 위조 상품 단속도 강화한다.
또 K팝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음원 코드를 재정비하는 등 지난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도 관련 부처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