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집행유예 취소위기에 놓였다.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A씨(30대)의 집행유예 선고 취소를 서울동부지검에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과수의 소변 및 모발 정밀검사에서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보호관찰소 조사 과정에서 권위있는 기관의 정밀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마약투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과 관련한 법원 심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법원에서 신청을 인용하면 A씨는 징역 1년2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김용현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은 우리 사회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는 마지막 기회이다.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이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