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자율점검을 가장한 노조 활동 탄압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며,'표적 점검'이자 법을 넘어선 노조 감시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공노총은 "이는 그럴싸하게 포장한 '표적노조 먼지 털기 점검'을 예고한 것이다. 법에도 없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운운하며 노조 자율성 말살에 앞장서고 있다. 노조 최고규범인 규약과 민주적 기구인 총회·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회계 사항을 마치 노조가 제멋대로 운용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노조를 국민의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활동을 일일이 꼬투리 잡으면서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질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다"고 꼬집었다.

공노총은 "이번 점검은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규모가 크고 조합활동이 활발한 노조를 대상으로 한 ‘표적 점검’이다. 누가 봐도 조합원 수가 많고, 조합활동이 활발한 노조를 본보기로 하여 ‘노동조합 공개처형’에 나선 것이다"며 "'자율은 책임이 뒤따라야 존중받을 수 있다'며 노동조합 단속에 나선 정부. 자율성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책임론 자체를 운운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불법에는 당당하게 맞서 시정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