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는 12월 29일자 성명을 내고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마녀사냥 표적수사 중단하고 즉각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 소방노조(위원장 고진영)는 지난 11월 14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를 고발조치 했다.

하지만 고발조치 44일이 지났고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청 특수본은 피의자 신분이 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어떠한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를 키운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추진 중이라 한다. 부실한 구조 지휘의 이유로 특수본은 최서장이 좀 더 빠른 대응단계 발령과 대열 뒤쪽에서 끼임을 푼 것이 경찰보다 늦은 것은 최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란 것이다. 분명 구조에 있어 명백한 실패로 사망자가 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특수본의 주장은 공노총 소방노조가 지속해서 주장해온 꼬리자르기 책임자 처벌 수사라는 것이다.

다음은 공노총 소방노가는 특수본에 공개 질의를 한 내용의 전문이다.

첫째, 특수본은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특정함에 있어 158명 희생자 각각에 대한 사망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할 것이다. 압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질식으로만 특정할 수도 없으며 질식 후 통상 1 ~ 2 분 정도면 의식을 잃고 5~6분이 지나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 최서장의 부적절한 구조지휘를 논하기 전 특수본은 정확한 골든타임을 밝혀야 할 것이며 그렇게 지켜낸 골든타임으로 살려낼 수 있는 희생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하게 특정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경찰보다 늦게 대열 뒤쪽에 접근하여 끼임을 푸는 것에 대해 소방이 경찰보다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에 효과적인 방법을 현장에서 모색해야 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그 과정에서 재난현장에서 동시에 활동한 경찰이 먼저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면 소방이 구조 역할을 태만이 한 것인가 묻고자 한다. 더구나 10.29참사는 1959년 7월 부산공설운동장 시민위안잔치 행사에서 67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사례 이후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이례적인 대규모 압사 참사로, 이에 대한 현장대응에 있어 당시 재난현장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 모든 대응의 최선책을 항상 소방이 찾지 못하면 죄가 되는 지도 물었다.

셋째, 공노총 소방노조는 10.29참사는 인재라 규정하고 평소에 관리되어 왔던 안전관리가 왜 이번에는 무너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전과 같은 안전관리만 되었다면 역시 이전의 행사들이 문제가 없었던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평소와 같은 사전 안전관리만 이뤄졌다면 158명 희생자 모두를 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공노총 소방노조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고발하고 이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참사의 이유를 밝혀 달라 요구했다. 그럼에도 특수본은 왜 158명 전체를 살려낼 수 있는 사전 안전관리 권한 있는 자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막연한 신속대처만을 문제 삼아 현장에서 활동한 자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달라고 했다.

넷째, 재난현장의 활동한 일거수일투족을 수사하며 문제 삼는 특수본은 매우 전문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재난현장에서 활동한 전문인력과 조직보다 재난현장 지휘와 대응에 전문적이고 특화된 기관인가? 수사로 불특정 요소와 통제되지 않는 상황과 행위 등 재난현장의 모든 문제를 물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공개적 답변을 요청한다고 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근본적인 문제를 묻지 않고 현장에서 활동한 소방대원과 하위직 공무원만을 수사하고 문제 삼을 경우, 앞으로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지휘관 및 현장대원들은 재난 이후 책임추궁 수사를 염려한 활동에 집중할 것이고 이는 책임질 일에 대한 회피와 소극행정을 조장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그로 인한 대한민국 현장대응의 붕괴 및 국민안전확보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번 수사에서 참사로 이어진 재난현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 위한 수사의 범위와 그 권한 및 수사로 달성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한 명확한 선을 명백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참사에 대한 수사가 대한민국 재난현장의 대응과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의 성격을 우리사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막중한 물음에도 반드시 대답해야 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