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하청노동자들의 여름휴가 무급처리 근로감독 요구

71개 업체, 5천여 명, 10억이 넘는 휴업수당 미지급 기사입력:2022-11-15 11:58:36
(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중 상당수가 하청노동자들의 여름휴가를 무급처리했다는 사실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여름무급휴가 피해를 입은 인원은 71개업체 최소 5천명으로 예상되고, 하루 휴업수당을 최소 7만원으로 계산하고 3일을 여름휴가라고 한다면 최소 10억5백만 원의 휴업수당이 미지급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청지회는 이 같은 사실을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 경 확인했다고 했다.

9월말 기준으로 사내협력사 중 조선부문 생산협력사(프로젝트협력사/엔진기계 제외)는 150개사 정도다. 이중 71개사에서 일당제 하청노동자들의 여름무급휴가가 집중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이다.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쉬어야 했던 하청노동자들은 일당제(포괄임금)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본공으로 불리는 상용직은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쉬었다.

물량팀장의 지시를 받는 물량팀과는 다르게 본공 일당제 하청노동자는 엄연히 협력사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는 상용직이기 때문에 시급제 하청노동자와 함께 ‘본공’으로 불리고 있다.

물량팀의 경우도 4대보험을 협력사에서 가입했거나 직접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지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많다. 불법 다단계 하청고용구조를 활용하는 원청과 하청 사업주들에 의해 이들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유령노동자의 처지에 있다.

하청지회는 여름휴가 무급처리 및 휴가일 축소(5일 → 3일)에 대해 노동조합 소식지를 통해 강력해 항의했다. 그러나 사내협력사는 물론 원청조차 해명은 없었으며 철저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

여름휴가를 무급처리 한 사내협력사들은 원청으로부터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서 무급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작년(2021년) 하청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원되던 후생복지비의 기성산입을 의미할 뿐이다. 여름휴가 유급분은 기존 경영지원금 중 ‘혹서기손실지원’ 명목으로 협력사에 지원되었던 것으로 기성금에 산입되었을 뿐 지원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협력사들도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직접지원금을 기성금에 산입했을 경우 부족한 경영자금으로 인해 지급을 못할 수도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었다. 협력사들의 반대에도 기성산입을 강행한 원청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하청지회는 사내협력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여름휴가 무급처리 문제를 대화로 풀고자 노력했다. 사내협력사들과 하청지회는 대화창구 자체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통해 자율적인 시정을 요구해왔다.

유급여름휴가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고 무급처리는 ‘휴업수당 미지급’에 해당한다. 하청지회는 2021년에만 해도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로 두 차례나 근로감독청원을 요구했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당수 사내협력사들의 불법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청지회는 지난 3개월 동안 자발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중재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협의회에 불법사실을 충분히 전달해왔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청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당제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여름휴가 무급처리는 사내협력사들의 담합을 의심케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와 언론을 향해 앓는 소리를 하고, 52시간제 완화와 이주노동자 대규모 유입을 청원하는 조선업 원‧하청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하청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하청지회는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를 거부한 사내협력사들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혔다. 사내협력사들의 어려움을 뻔히 알고도 방관 및 조장한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내협력사 대표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원청이야말로 근본적인 원인제공자이자 책임자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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