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1일 오전 국회 정문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과 공동으로 이틀 만에 조기 달성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달성'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조속한 논의와 본회의 의결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지난 18일 공무원노조, 전교조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하고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60세', '퇴직수당 전 재직기간 100% 적용' 등을 기본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5만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틀 만인 20일 오전 8시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인 5만 명을 조기에 달성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 10여 명과 공무원노조, 전교조 간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전호일 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의 여는 발언과 정대우 공노총 성남시청노조 위원장이 공무원노조, 전교조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참석자들은 '연금 소득 공백 해소! 정년 즉시 연금 지급!', '공무원·교원에게 온전한 퇴직금을!'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7년 동안 국회와 정부가 지지부진하게 끌며 모르쇠로 일관하던 것을 단 2일 만에 공무원 노동자와 국민이 손을 맞잡고 개정을 위한 첫 발걸음을 땠다. 이렇게 단시일 안에 5만 입법청원을 달성할 수 있던 것은 반공무원‧반노동 정책을 일삼으며 연금개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무원‧교원 노동자의 분노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국민 노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불공정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시작으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정대우 성남시청노조 위원장은 "이제는 21대 국회가 답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헌법 제26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청원권을 구현하는 것이며 국민의 뜻을 성실하고 충분하게 논의하여 반영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청원 완료된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는 국민을 다시 우롱하는 처사이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1월 4일 10만 청원으로 성립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개정안은 2년이 지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10만 명의 간절한 염원이 모인 법안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원 공동투쟁본부는 정부와 국회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공무원·교원의 소득공백해소 약속 즉각 이행', '공무원·교원에게 온전한 퇴직금 지급',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즉각 개정' 등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