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21부터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62명을 입건해 그 중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이거나 지역 선·후배 사이로 지인들을 끌어들여 탑승자로 모집하고 2017년 4월부터 2022년 3월경까지 총 151회에 걸쳐 교차로 내 1,2차로 동시 좌회전 및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충돌하는 수법으로 9억 7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 중 차량을 직접 운전해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을 전수한 주범 2명을 구속했다. 대부분 20대인 이들 가운데 10대 청소년도 일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의 공학적 분석 및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보험수가 상승, 행정처분(벌점)과 같이 보험사기 범죄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 피해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한 고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파악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신호기·CCTV 추가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 범죄를 예방키로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심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