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국회에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예산안 전면 재검토 요구

기사입력:2022-09-21 1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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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노총 조합원들이 국회에 요구사항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공노총)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9월 21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정문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예산안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이철수 부위원장,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간부 3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공노총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대규모 결의대회와 연좌시위, 기자회견, 청년 공무원의 청춘 장례식 등을 진행했고, 공노총 소속 104개 노조가 전국 단위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했다.

공노총의 대정부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5급 이하 공무원의 2023년도 보수를 1.7%만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고, 이러한 정부의 결정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2,010,580원)과 비교했을 때 9급 1호봉은 기본급 1,715,200원으로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합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인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공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공무원 정책을 규탄하고,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에 신규공무원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보수인상률 재조정, 지난 2019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한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인상 관련 미인상분 반영 등을 요구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과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해,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과 조창종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현장발언,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과 박시현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이뤄졌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손피켓을 들고, '신규공무원 최저임금 미만 특단 대책 마련하라!',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보수인상률 재조정하라!',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 예산에 반영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에 현장의 요구를 전달하는 데 노력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실은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맞게 내‧외빈을 영접하겠다며 영빈관 신축 예산으로 무려 878억 원을 책정했다가 국민과 여론에 몰매를 맞자 대통령이 철회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둥 고물가 시대에 국민의 삶이 최우선이라는 둥 국가채무를 줄인다는 둥 핑계란 모든 핑계는 다 들면서 공무원 보수를 1.7%만 인상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국익과 국격을 운운하며 대통령 권위를 위해 900억 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대통령과 정부가 공무원 보수에 대해 '노룩(No Look)'하며 각종 헛발질을 일삼는 동안 하위직 공무원, 특히 20‧30 MZ세대 공무원은 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석 위원장은 또 "청춘의 꽃인 대학 생활도 포기하고 도서관과 학원에서 공부하며 힘들게 시험에 합격해 공직사회에 들어온 신규공무원 노동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에 좌절감을 느끼며 등을 돌리고 있다.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직자가 '17년 5,181명에서 '19년 6,663명, '21년에는 1만69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결코 가벼이 넘길 사항이 아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2高(고물가, 고강도 업무)‧1低(저임금)로 고통받는 MZ세대 공무원 노동자와 지금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공무원 지망생들에게 좌절감만 안긴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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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현장발언을 하고 있는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사진제공=공노총)

현장발언에 나선 이철수 부위원장은 "내년도 보수 1.7% 인상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무실 모든 직원이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그중에서 20·30세대 공무원들은 비명을 넘어 거의 절규했다. 생필품부터 대출 금리, 기름값까지 내려가는 거 없이 오르기만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공무원을 몇 년간 한 나도 1.7% 인상을 듣고 화가 나는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MZ세대 공무원들의 상실감과 분노는 그날의 절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정부에서 노후생활 최후의 보루인 연금을 절단하더니, 월급도 절단하고, 인력도 절단했다. 이제 남은 거라곤 몸 하나밖에 없는데 정부는 더 희생하라며 이제는 남은 몸까지 절단하려 하는데, 화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따져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몇 달간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 행보를 보였다. 정부의 일방적 반공무원‧반노동 드라이브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이다. 지난 몇 달간 연이어 청년 공무원의 열악한 실태가 언론에 보도됐고, 관련 기사에도 '정부가 공무원을 부려 먹으려면, 최소한 보수라도 제대로 지급하고 부려 먹어라. 악덕 기업도 아니고 최저임금 미만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국민 여론도 MZ세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는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진 8‧9급 MZ세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하위직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은 쥐어짜이다 못해 아사 직전이다. 2023년 최저임금이 201만 58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정부안대로라면 9급 1호봉은 기본급 171만 5,200원,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합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이다"라며 "'상후하박(上厚下薄)' 임금구조 속 고위 관료들이 1억이 넘는 연봉을 챙기는데 8·9급 청년 공무원들은 박봉에 시달리며 '비자발적 N포세대'가 되고 있다. 연금개악으로 퇴직 후 소득 공백을 걱정하며 미래도 장담하기 어려운 마당에, 당장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중고다.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겸직 제한이라도 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공직사회, 과연 정상인가"라고 외쳤다.

이어 "워라밸 없는 힘든 노동, 쥐꼬리만 한 임금에 해마다 8·9급 MZ세대 공무원 퇴사가 줄을 잇고 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17년 5,181명에서 '21년 1만 693명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고, 자발적 퇴직자 중 8·9급 퇴직자가 89%, 연령대별로는 20·30대 퇴직자가 80%를 넘었다. '시대적 추세'라는 얼렁뚱땅한 정부의 변명으론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며 "퇴사자가 발생하면 결원만큼 신규채용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러다 퇴사하면 그 몫을 남은 공무원이 수행해야 한다.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날로 커져가고 있고 남은 공무원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고진영 소방노조위원장은 끝으로 "국회가 하위직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애달픈 현실을 직시해줄 것을 촉구하며, 물가상승률 미만·최저임금 미만 정부 제출 공무원보수 예산안에 대해 '신규공무원 최저임금 미만 특단 대책 마련 요구', '물가상승률 반영한 보수인상률 재조정',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 예산 반영' 등을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공노총은 여‧야 국회의원실을 연이어 방문해 신규공무원의 '23년도 보수 추가 인상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예산 심사과정에서 관련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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