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동인천 민자역사 대책 촉구” … 원희룡 “해결책 마련”
이미지 확대보기국토부는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서, 동인천 민자역사 처리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동인천 민자역사는 지상 6층, 지하 3층 규모로 인천백화점으로 사용되다, 2001년 문을 닫았고, 이어 문을 연 쇼핑센터가 2008년 영업을 중단한 뒤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17년 12월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되는 동인천 민자역사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유치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는 데다, 민간사업자의 파산 절차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민자역사 관리의 실패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관리주체인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 등 행정 기관의 방관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점용료 수익은커녕 체납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종합 계획이 부재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LH가 동인천역 주변에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방치된 민자역사에 대한 대책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종식 의원은 “동인천 민자역사는 국유재산 활용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업”이라며 “경매를 통해 사권을 해소해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700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