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7월 25일 파업 후 '하청노조 파업 방관하다 7천억 손실 그리고 분할 매각으로 이어지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대우조선지회는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복잡하고 다양한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한국조선 산업은 성장할 수 없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고자 시작된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51일간 진행됐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원청은 교섭의 안정화 보다는 여론전에 몰두했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방치하다시피 했다. 사내의 모든 단체를 동원해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비난하기에 열중했고 정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창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금속노조의 결의대회에 맞춰 사내 맞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노노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끝없는 소모전으로 이 사태를 몰고 갔다.

대우조선지회는 사태 해결을 위해 몇 차례의 교섭 틀을 만들었지만 사측의 협상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은 진척도 없이 몇 번이고 깨어졌다. 그후 하청지회의 파업이 금속노조 탈퇴의 분위기로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원청노조를 와해시키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졌다. 결국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의 노림수가 궁극적으로 대우조선지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두마리의 토끼사냥을 한 것인가를 되물었다.

정부가 공권력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연일 언론의 톱을 장식하는 상황에서 대우조선 구성원이라면 누구도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이다. 이 모든 내부적 혼란을 대우조선 지회는 다 겪었다.

내부적으로 엄청난 갈등의 골을 만들어 놓은 51일간의 긴 파업은 끝났다. 도대체 이 파업의 결과는 무었인가? 문제 많은 대우조선을 분할매각하자는 것으로 귀론 짓는 정부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다. 대우조선지회는 왜 이 파업의 결과로 대우조선을 분할 매각해야 하고 이 책임을 원청노조가 나누어져야 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다고 했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해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50억도 안되지만, 피해액은 7,000억이 넘는다. 결과적 비용을 산술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 꼴이 되어버린 것은 대우조선의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이며, 진행 과정에 수많은 오류를 만든 관련 책임 경영진과 산업은행이 책임이다는 것이다.

이제 하청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다단계 하청구조의 해결은 정부의 몫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여전히 그 피해의 책임은 구성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전임 경영자들의 분식회계로 대우조선이 8년간 고난의 행군을 할때에도 그 책임은 구성원들이 나누어졌다.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은 법률적 책임은 피해 가더라도 여론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책임자 처벌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우조선의 매각은 구성원의 동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