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장된 투표시간에 별도 투표

사전투표 2일차(5.28.)에 한해 18시30분∼20시, 선거일(6.1.)에는 18시30분∼19시30분 기사입력:2022-05-20 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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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산선거관리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5. 28.)에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6. 1.)에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55조 제6항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 마감시각 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 지난 대선과 달라진 확진자 사전투표 방법

지난 대선과 달리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으며, 확진자는 별도의 투표시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하여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투표개시시각(18:30)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된다.

□ 이동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운영방법 개선

임시기표소는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하여 운영하되,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된 방법에 따르면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함된 봉투를 직접 규격화된 운반함에 넣으면,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진행된다.한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검색 시 해당 투표소에 임시기표소 설치 여부를 표기하여 이동약자의 사전투표소 선택에 참고하도록 했다.

□ 확진자 출입이 불가한 서울역·용산역 사전투표소는 다른 장소로 변경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같다. 다만 ▲확진자 출입 허용불가 ▲투표시설 협소·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등 사유로 전국 총 3,551곳의 사전투표소 중 164곳이 변경됐고 부산은 총 205곳의 사전투표소 중 ▲투표시설 협소·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등 사유로 4곳이 변경됐다. △영주제1동사전투표소 중구보훈회관→영주1동주민센터(3층 다목적홀), △명륜동사전투표소 동래중학교→ 명륜동주민센터(2층 회의실) △온천제2동사전투표소 온천새마을금고→ 온천2동행정복지센터(2층 회의실) △덕포제2동사전투표소 덕포초등학교→ 덕포2동행정복지센터(2층 프로그램실).

서울역에 설치되었던 남영동 사전투표소와 용산역에 설치되었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는 각 동주민센터로 옮겨 설치한다.

이는 승객 등 일반 이용자와 확진자의 동선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방역당국의 동선분리 지침을 준수할 수 없고, 확진자용 사전투표소 설치가 불가하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입장 및 지역주민의 사전투표소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선관위는 종전 사전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 또는 배너를 게시하거나 사전투표기간 동안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유권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된 사전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 확진자 (사전)투표관리에 따른 특별한시사례금 지급

선관위는 확진자를 위한 (사전)투표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확진자 대상 투표관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등에 특별한시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당 등을 포함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은 총 57만2천 원(1일차 24만1천 원, 2일차 33만1천 원), 사전투표사무원은 총 45만2천 원(1일차 18만1천 원, 2일차 27만1천 원)을 지급 받게 되며, 선거일에도 투표관리관에게 33만1천 원, 투표사무원에게 27만1천 원이 지급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 전일과 마감 후 (사전)투표소를 방역하고, 입구에 손소독제, 비닐장갑(유권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 소독티슈 등을 비치하고 수시로 환기하는 등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권자도 투표소 내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다른 유권자와 충분한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길 부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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