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가 "루나코인 폭락 사태에 대해 정부 당국의 피해방지 최소화 방안 강구와 함께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은 조속히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학회와 연합회는 "루나 및 테라 코인을 발행한 테라폼랩스가 싱가폴 소재 법인임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라도 정부 당국의 피해 최소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국은 조속하게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루나와 테라 코인의 경우, 지난 일주일 사이 폭락에 연이어 국내외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거래 중지 등으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시총 39조원으로 10위권에 진입했던 루나, 시총 23조원인 자매코인 테라도 스테이블 코인 3위까지 진입한데다 국내 이용객도 20만 여명에 이르면서 그 충격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테라는 채권, 어음 등 준비자산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라가 1달러 밑으로 하락하면 루나를 발행해 테라를 사들이고, 1달러를 웃돌면 루나를 사들여 소각한다. 루나는 테라의 1달러 고정을 위한 자매코인으로 투자자가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면서 최대 20% 이율을 약속하는 앵커 프로토콜이다.
결국 루나와 테라는 세계 각국이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긴축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 위기에서 앵커 프로토콜이 작동하지 않은데다, 그간 제기된 폰지사기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태라는 것. 지난 5월 초, 권도형 대표도 한 인터뷰에서 ‘새로 등장하는 코인 중 95%는 죽는다(95% are going to die coins)’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다른 코인 또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학회와 연합회는 디지털자산법은 지난 3.9대선 양당의 공약 및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같이 ▲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성장 산업 특성 및 한국의 강점과 연계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 ▲ 국내 시장 중심이 아닌 글로벌 허브 조성 ▲ 전통 금융과의 상생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투자자금이 벤처/스타트 및 일반 기업 유입을 통한 디지털 자산과 실물 경제 간의 선순환 방안 ▲ 국제규범을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