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5월 17일 관찰소에서 대전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세종 및 금산경찰서, 대전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약칭 : 전자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대응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사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1년 10월 출범한 신속수사팀(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와 그간의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억제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 등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공조 체계 시스템을 더욱 공고하게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한 향후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이나 전자장치 훼손 사건 같은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범죄에 대하여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협의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전광수 전자감독과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범죄 발생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여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전보호관찰소는 지난해 신속수사팀 출범이후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임의수사 15건, 현행범 체포 5건 등 총 29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개입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