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석준 캠프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캠프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불법선거행위, 허위사실 유포 11건 고발 등 조치건과 '가짜미투'주장에 대한 김석준 후보의 입장이다.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김석준 캠프는 온·오프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12일 현재 기준 11건의 주요 사안에 대해 신고, 고발, 이의제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석준 캠프는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매체가 보도한 기사에 모욕적인 악성댓글을 게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석준 후보를 음해한 8건에 대해선 수집한 채증자료를 정리해 이번 주 중으로 추가 고발 조치키로 했다.
김석준 캠프는 상대 후보측이 김석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흑색 불법 선거행위와 함께, 가짜뉴스를 제작해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름에 따라 법률전문가 25명으로 ‘법률지원단’ 및 ‘가짜뉴스 대책본부’를 발족하고 SNS·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악의적인 불법 사례들을 찾아냈다.
김석준 캠프는 이 중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어긴 A씨를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한 것을 비롯해 ▲기부행위 상시제한 규정을 어기고 모 협의회 단체 방문시 하윤수 후보가 쓴 책을 제공한 하윤수 후보와 캠프 관계자 ▲하윤수 후보의 선거를 돕던 유튜버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제공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시한 사례 ▲김석준 후보의 건강 이상설을 허위보도한 언론매체 대표 겸 기자 ▲‘가짜미투’를 사실인 것처럼 게재한 모 인터넷매체 기자 등 11건에 대해 이미 고발 또는 신고, 이의신청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김석준 선거캠프는 또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특정 후보를 진보성향 또는 중도보수성향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어휘로 지칭하여 설문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후보에게 편향될 수 있는 내용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 기관과, 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과 SNS 등에 게재한 언론매체 ▲특정 협의회 단체카톡방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 ▲일간지 기사의 댓글 코너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ID : dong**** ▲인터넷 언론매체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ID : spring******, ID : ㅎㅎㅎ, ID : 으라차차 등 8건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추가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김석준 캠프 관계자는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교육감 선거가 가짜뉴스로 혼탁해지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판을 치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감 선거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강력대응 입장을 밝혔다.
또 “아직까지도 불법적인 내용을 퍼 나르는 행위를 계속하거나,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프로필 사진 등으로 사용하는 악의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추가 조치에 들어갈 것을 경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과 명예훼손 등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대응에 나서고, 선거 이후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K씨의 ‘가짜미투’ 주장에 대한 김석준 후보 측 입장
한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극우 성향 ‘태극기 부대’ 단체인 애국시민부산연합의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K씨 등이 선거 때마다 ‘가짜미투’로 교육감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판단, 강력히 법적 대응키로 했다.
김 후보 선거캠프 측은 지도교수였던 김 후보로부터 대학시절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 K씨와, K씨 인터뷰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언론매체 P사 기자 2명 등 3명에 대해 지난 6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K씨는 언론인터뷰와 기자회견문 등을 통해 1988년 5월 스승의 날 인사차 대학 지도교수였던 김석준 후보의 연구실을 찾아갔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18년 교육감선거 당시에 특정 후보 측은 그해 5월 25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K씨의 미투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선거에서도 선거를 불과 20일 앞둔 12일 또 다시 같은 미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 선거캠프 측은 “당시 성추행은 없었다”고 밝히고 “선거 때마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가짜미투’를 만들고 선거에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사람 전원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할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해서도 즉각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거캠프 측은 “K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피해 때문에 대학원도 교직도 포기한 채 그해(1988년) 8월 부산을 떠났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지난 1987년 2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대학시절 지도교수였던 김 후보에게 새해와 추석, 성탄절 등에 수차례에 걸쳐 메일로 지극히 친근한 뉘앙스의 안부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 중 한 내용으로 2006년 10월 6일 보낸 메일에는 “TO. 교수님. 어느새 1년이 훌쩍…연구실에만 계시지 마시고 추워지기 전에 이 계절을 흠뻑 즐기세요”라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 선거캠프 측은 K씨가 ‘가짜미투’를 만들어 악용하고 있다며 그의 활동 경력과 페이스북에 올려진 하윤수 후보 지지 글, 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사실 등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K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3월 10일 올린 글에는 “6월 선거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교육감 교체 및 국회 의석수 균형을 위해…”라고 썼고, 4월 30일 올린 글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좌파 교육감 아닌 하윤수 후보 지지합니다”라며 하 후보 지지를 명백히 했다.
김 후보 선거캠프 측은 “이런 가짜미투가 미투운동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꽃인 선거까지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짜미투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후보 측도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김석준 캠프, 불법선거 행위, 허위사실 유포 11건 법적조치
'가짜미투' 주장에 대한 김석준 후보 입장 기사입력:2022-05-12 11:42: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668,000 | ▲1,369,000 |
비트코인캐시 | 514,000 | ▲11,000 |
이더리움 | 2,553,000 | ▲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00 | ▲390 |
리플 | 3,039 | ▲36 |
이오스 | 972 | ▲22 |
퀀텀 | 2,890 | ▲7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750,000 | ▲1,545,000 |
이더리움 | 2,551,000 | ▲3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20 | ▲440 |
메탈 | 1,097 | ▲32 |
리스크 | 664 | ▲13 |
리플 | 3,039 | ▲35 |
에이다 | 950 | ▲20 |
스팀 | 196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680,000 | ▲1,400,000 |
비트코인캐시 | 514,500 | ▲11,500 |
이더리움 | 2,549,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90 | ▲490 |
리플 | 3,035 | ▲32 |
퀀텀 | 2,885 | ▲32 |
이오타 | 276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