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월 8일 ‘최근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경총 입장’이라는 주장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경총이 단 한 번만이라도 현중지부에 확인했더라면 경총이 부실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대중공업지부를 비난했지만,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일방의 주장이라는 것을 밝힌다고 했다.

▷첫째: 지난 3월 5일 2021년 단체교섭에 합의했음에도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을 이유로 합의를 뒤집고 파업에 돌입했다.

(반박)▶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노조는 3월 15일 노사 간에 ‘21년 단체교섭’ 내용에 의견일치를 보고 이를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많으면 합의를 하고, 반대가 많으면 다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하고 노사 합의서명 없이 구두로 묵시적 합의를 보았던 사항이다.

그래서 경총이 주장하는‘합의했음에도’라는 문구는 현대중공업노조에 단 한 번만 확인절차를 거쳤으면 불필요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되었을 문제이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의견일치를 본 일자는 3월 15일이다. 그런데도 경총이 오보를 내는 바람에 모든 언론사가 경총의 보도문을 그대로 옮겨쓰는 바람에 3월 5일짜로 기사가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과 언론사는 정정 보도를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현대중공업 파업 과정에 울산 본사 내 조선, 엔진 기계 작업장의 주요 도로를 불법점거, 작업 물류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반박)▶전국금속노조 현중지부는 2021년 10월 20일 노동쟁의조정신청, 11월 1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를 결정했고, 현중지부는 11월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어 합법적인 쟁의, 즉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지난 5개월동안 쟁의없이 대화를 했지만 진전이 없어 3월 27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쟁의행위는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현대중공업의 지휘명령을 거부하면서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유하여 노동조합 간부의 지휘하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고 투쟁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 경총이 주장하는‘주요 도로’라고 주장하는 곳은 국가가 지정한 통상적인 도로가 아니라 공장 내 작업장을 말하며, 전체 현대중공업 작업장의 5/1 정도 규모의 사업장을 상대로 부분적으로 벌이고 있는 파업행위이다. 이를 경총은 마치 불법이라 주장 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셋째: 추가적인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박)▶현대중공업에서 지금 파업을 하는 이유는 2021년 8월 30일 단체교섭 1차 교섭(상견례)이 개최됐고, 이 자리에서 한영석 부회장이 참석해서 모두발언을 통해 “19년, 20년 단체교섭이 늦게 끝난 만큼, 21년 단체교섭은 해를 넘기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시작한 사안이었다.

이는 오늘까지 9개월, 총 251일에 걸쳐 협상을 이어왔던 사안으로 지난 3월 22일 조합원 총회 투표를 통해 부결되고, 회사가 계속 교섭을 거부해서 불가피하게 4월 27일 파업을 시작하자 그제서야 회사는 5월 2일 재교섭을 요청해왔다. 노사가 합의해 재협상을 시작하는 과정을 노동조합이 억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왜곡된 시선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오늘 입장문을 낸 것은 현재 현대중공업 교섭상황을 전혀 모르는 소리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987년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35년 동안 노사가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면 현장의 여론에 따라 추가 제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고 의견일치가 되면 기본급이든 뭐든 노사합의해왔던 과정이 있다.

그런데도 경총은 노동조합에 단 한 번도 사실확인을 하지도 않고 일방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과 편견, 왜곡된 내용으로 노동조합을 매도한 것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일요일에도 현대중공업 노사는 대화하고 있어

현대중공업 노사는 5월 8일 일요일 임에도 오전 10시부터 빠른 해결을 위해 지금 이 시간까지 실무적인 교섭을 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경총과 정부는 노동조합법에 보장된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산업안전에 대한 교섭이 현대중공업그룹, HD현대지주사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교섭 지침 때문에 회사 측 교섭위원들이 운신의 폭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한다.

도대체 지난 21년부터 지금까지 교섭 기간(9개월, 총 251일)에 걸쳐 협상을 이어왔음에도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시간 끌기, 미온적인 대응에 의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외면하고 오로지 노동조합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그나마 집중교섭을 벌이고 있는 현재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둔다고 했다.

경총이 주장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고, 강성 노동운동을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주범’은 다름 아닌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경영진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정부 또한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간의 교섭 파행은 울산노동지청을 비롯한 정부의 무관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해를 넘긴 교섭과 파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혀 중재하지도 않고, 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지금의 현실이었다.

◇조선소 초호황에 진입하면 뭐하나? 임금이 적다고 하청노동자들 거들떠보지도 않아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한국의 조선소 경영진들은 이미 2024년까지 수주를 하고도 배를 만들 노동자들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현대중공업 3사는 3/4분기에 9,000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거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에서도 최소 7,000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어제까지 10명이 일하던 공정은 6, 7명이 일해야 했고, 그나마 받아가던 임금은 상여금 반납, 10여 년 동안 기본급 동결로 인해 실질임금이 이미 20% 이상 축소되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주말이면 현대자동차에서 아르바이트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생겨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오늘 출근한 아버지가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오는 위험한 현대중공업, 일한 만큼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아니라 적당한 생활임금이 확보되는 현대중공업, 중대재해는 물론이고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안전한 현대중공업, 노사가 서로를 존중하며 현장과 사무실이 융합하는 현대중공업을 만들어야만 희망퇴직, 계약 해지란 이름으로 조선소를 떠난 노동자들이 돌아오고, 조선산업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지부는 8일로 12일째 벌이고 있는 파업 투쟁이 정몽준 대주주 만을 위한 천문학적인 분배가 아니라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파업을 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