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발표한 '유능한 정부 구현의 핵심과제'와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인력운영 혁신 방안'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며, 시대착오적 발상을 접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경직된 공직사회에 능력주의를 확산시키고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인수위의 노력은 가상하다.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인수위의 목적 역시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 인수위는 '아부가 능력'이 되는 '권력형 줄서기 문화', '낙하산 인사'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것인가?"라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내세운 '성과 마일리지제'는 1999년 도입 후 망작으로 전락한 공무원 성과급(인센티브) 제도의 동의어에 불과하다. 공직사회에 무분별하게 도입된 성과주의는 행정의 생산성은 전혀 높여주지 못한 채 부서 이기주의 양산, 업무 공조체계 붕괴 등 이미 수많은 폐해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 내 능력주의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개선되어야 할 점은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이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성과 평가는 다면 평가가 아니라 장관이나 상급자들이 평가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는 능력주의를 가장해 정권의 힘 앞에 굴복시키려는 '공무원 집단 길들이기'"라고 규정했다.

공노총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인수위의 정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노총은 "인수위는 앞으로 공무원 증원을 최소화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노동자를 마치 잉여인력인 양 취급하고 공무원 노동자에게 '인력재배치'를 가장한 '노동착취'를 일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계획이다"고 했다.

성명은 또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 시대적 상황과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을 증원했으나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오히려 상시적·필수적 업무를 임기제·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 아닌 공무직 노동자 등 땜질식으로 인력을 채용하며 근근이 조직을 운영하는 실정이다"라며 "코로나19 사태 당시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을 일용직·임시 인력으로 운영하다, 끝내는 각 중앙부처의 공무원들마저 차출하여 일선 보건소로 강제파견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음을 인수위는 되새김해야 할 때"라고 했다.

공노총은 "정부조직과 공무원 정원 등을 공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은 '정부조직은 공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경영의 효율화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경영조직과 구별됩니다'라며 정부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인수위는 정부조직 효율화와 능력주의를 가장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력운영 방안을 혁신이라며 내놓았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소통의 부재'다. 인수위는 정부 인력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공무원 노동자와 소통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의 가치를 되돌리기 위해 앞장서며,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제 실천에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노총은 "성과 마일리지제, 작은 정부 구성안 등 인수위가 제시한 정부 인력운영 혁신방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성과와 효율성만 내세우는 해묵은 작은 정부론과 신자유주의론은 국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수많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공약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이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책임을 명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주의의 폐해에 대한 공무원 노동자의 의견을 우선 경청했더라면 '성과 마일리지제'라는 해괴한 제도를 혁신이라 자랑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수위는 이제라도 공무원 노동자와 소통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가 빠진 정부 인력운영 혁신방안은 국민도, 공무원 노동자도, 정부도 만족할 수 없는 공약(空約)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수위는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