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7일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5개 법령(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각종 불이익으로부터의 신고자 보호 조치,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5개 법령에서 각각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제도와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수준이 다른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돼 공익신고 등 다른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공재정환수법’에는 국민권익위의 신고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의 원상회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률도 신고유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이 하나로 통합될 경우 신고자는 신고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서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보호·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 국민과 공직자들의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보호제도의 범위·수준, 제도의 인지도 등을 고려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병욱 의원,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2-04-26 21:55: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71.11 | ▼1.03 |
코스닥 | 852.48 | ▼8.46 |
코스피200 | 480.63 | ▲0.2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231,000 | ▼264,000 |
비트코인캐시 | 776,500 | ▼5,000 |
이더리움 | 5,616,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860 | ▼210 |
리플 | 3,983 | ▼10 |
퀀텀 | 2,970 | ▼2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173,000 | ▼308,000 |
이더리움 | 5,609,000 | ▼4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800 | ▼220 |
메탈 | 880 | ▼6 |
리스크 | 431 | ▼5 |
리플 | 3,985 | ▼11 |
에이다 | 1,105 | ▼11 |
스팀 | 16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340,000 | ▼240,000 |
비트코인캐시 | 776,500 | ▼4,500 |
이더리움 | 5,625,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850 | ▼190 |
리플 | 3,982 | ▼13 |
퀀텀 | 2,980 | ▼1 |
이오타 | 233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