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22일자 성명을 내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 즉각 중단하고 2050탄소중립, 핵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달성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에너지시민연대에는 (사)기후에너지대안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부산친환경생활지원센터,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부산기후·환경네트워크, 부산녹색연합, 부산YWCA, 드림오션네트워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4일, 한수원은 탈핵 폐기 원전 강국을 표방한 대선 후보가 당선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이 고리 2호기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함으로써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고리 2호기의 수명은 2023년에 만료되는데,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수명만료 2년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하는 현행법마저 위반한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고리3, 4호기를 비롯해 2030년까지 수명만료를 앞두고 있는 10기의 핵발전소가 새 정부 임기 중에 수명이 연장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4월 20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행 수명만료 전 3년~2년인 수명연장 신청기간을 10년~5년으로 앞당기는 방법으로 사실상 운영 중인 원전 18기의 수명을 임기 중에 연장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원전밀집도 세계 1위의 국가이다. 원전 반경 30km 이내 인구수 역시 세계 1위로, 고리원전 반경 30km 내에 부산, 울산, 양산 시민 총 380만 명이 살고 있다. 고리 2호기는 체르노빌 사고도 후쿠시마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40년 전의 안전기준으로 설계된 핵발전소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원전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대규모 보수가 필요하다. 40년 전 설계된 노후 원전 고리 2호기가 이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인지, 충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명연장의 경제성이 확보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불충분한 보수에 그친다는 것은 더욱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의 많은 핵발전소들이 문을 닫고, 신규 건설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새로 도입된 중대 사고에 따른 방사선 영향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반경 30km 이내에 380만이 거주하는 핵발전소의 중대 사고에 따른 방사선 영향을 제대로 평가한다면 노후 원전의 수명은 절대로 연장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핵발전소 부지에 그대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한 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계획이긴 하지만, 현 정부가 마련한 제2차 고준위핵폐기물 계획에 따라서도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은 불가능하다.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시설용량을 설계수명기간 동안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른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의 이동, 저장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리2호기 수명 연장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고리2호기 부지 내에 보관할 수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은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은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로 추진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의 길, 방향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으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 위험과 포화가 임박한 각 발전소 저장조에 임시 저장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없는 핵발전은 결코 녹색에너지가 될 수 없다. 가지 않을 수 없는 탄소중립의 길, 위험한 핵에너지에 미련을 두기보다 태양과 바람, 물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과 결단이 필요하다.

그간 부산시민들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이끌어내며 부산을 핵 위험 없는 도시, 탈핵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들은 수출형 · 연구형 원자로나 부·울·경 핵단지화를 원하지 않는다.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원한다면 2023년 2호기부터 4호기까지 순차적으로 폐로를 해나가면서 탈원전에 박차를 가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

부산에너지시민연대는 "고리 2호기의 즉각적인 폐로를 촉구하며, 영구적 핵폐기장 추진으로 바람 앞의 등불이 되어버린 부울경 주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도 이러한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열망을 바탕으로 탈핵,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저지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