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4월 22일 보도자료에서 “부산지하철 건설 책임자 비리혐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1일 부산교통공사 상임이사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직위해제 됐다. 부산지하철 건설 공사를 총괄하는 상임이사의 비리 혐의로 시민들이 가질 실망감과 분노가 두렵다. 내부 구성원의 상처와 동요도 심각하다.

2021년 부산교통공사 건설사업 예산은 1,481억 원이고, 지난 5년간 투입된 예산은 4,821억 원에 이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사 경영진인 상임이사의 비리 혐의에 일부 간부급 직원까지 연루되었다고 한다. 교통공사 내부의 조직적 비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비리 혐의가 사실이라면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질 것이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지하철 건설은 온갖 비리와 향응의 유혹에 노출된다. 노동조합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루 의혹이 있는 어느 직원은 지하철 건설 공사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했다고 한다. 전문가 양성 의도도 있었겠지만,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상식을 외면했다는 말이다. 교통공사 인사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과 함께 간부 직원들의 대대적인 순환 인사 필요성이 대두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리 혐의에 대한 제보는 작년 연말 들어왔다고 한다. 수사의뢰까지 부산교통공사 감사실은 거의 4개월을 조사했다. 공사 내부 관련자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상임이사 임명 전에도 비리 혐의 제보가 있었다고 한다. 소문이 이미 나 있던 혐의를 장기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를 발견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적 조치로써의 고발’이 아닌, ‘수사기관이 권한을 행사해서 처벌할지를 가려달라는 수준의 수사의뢰’를 했다는 것이다.

부산지하철노조는 “감사실은 제보를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다시 경찰로 제보했다는 건데 세간의 상식과 맞지 않다. 감사실은 고발할 수 있는 구체적 범죄행위조차 판단도 하지 못하고, 부산지하철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을 자초했다는 것인데 이것도 앞뒤가 안맞다”고 했다.

비리 혐의는 관련자들의 말맞추기와 정황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조사와 수사가 필수적이다. 조사 과정이 길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혐의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도 악영향을 주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 감사실의 조사 및 업무 능력의 부실함 때문인지, 아니면 은폐나 꼬리 자르기 등 의도된 목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감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노동조합은 부산지하철 주요 구성원으로서 이번 사건에 책임감을 느끼고 대응할 것이다. 경영진의 일탈 행위로 무너진 부산지하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하철 건설에서 발생한 비리는 부실 건설로 이어지고 지하철의 안전을 해쳐,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부패, 갑질 등 직무 관련 부조리의 정보 공유를 위해 설치된 ‘노사 공동 청렴정책 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해 상임이사의 비리 혐의와 함께 감사실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4월 22일 오전 공사 감사실에 4월 27일 청렴정책 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다.

비리 혐의자를 포함하여 부산교통공사 상임이사 4명은 모두 내부 직원 출신이다. 내부 담합과 서로 봐주기 우려가 있다. 통제시스템 작동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내외부 통제와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영진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견제 역할을 할 노동이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내부 통제가 가능하도록 감사와 인사 분야 모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 통제 강화를 위해 비상임이사를 대폭 확대하여 시민사회이사회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비리 혐의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음에도 임원 추천 과정에서 적절한 검증을 못한 임원추천위원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폐쇄적이고 비공개로 일관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부산교통공사 인사시스템과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부산지하철이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부산교통공사 경영진의 뼈저린 각성과 혁신적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