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트노조는 4월 20일 오전 대통령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마트노조는 최근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가 제출한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으며 규제강화를 통해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야간노동, 휴일노동, 연장노동을 줄이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사용자 단체와 정부가 교감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 기간제 기간 및 파견·도급규제 페지, 대형마트 출점 및 영업규제 폐지, 연장근로 한도 월단위 합산 허용, 최저임금제 지역·업종별 특수성 고려, 공정거래법 동일 협의 조사 제한 등 유통업에 연관된 구체적 규제 완화 요구가 대거 담겨 현장 노동 환경의 심각한 퇴보를 우려하고 있다.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은 “오프라인 유통노동자들이 죽지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을 변화시켜 온 노력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해 퇴보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유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될 때 가능할 것이다”며 최근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탄하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노동안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자회견에는 마트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상총련이 함께해 관련 법제도 개선 요구에 힘을 보탰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은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이후 제일 먼저 기업 총수를 만나 규제완화 등 친재벌 행보를 하여 수많은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등을 외면했다. 규제완화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떠넘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과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길은 유통업체들의 영업규제를 확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길이 우선이다”며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마트노조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노동중심 산업전환, 인력충원. 영업시간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 등 9개항으로 된 마트노동자들의 요구한을 전달하며 "사용자단체들은 규제완화 요구를 페기하고,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으로 유통노동자들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